여야, 선거구제 논의 지지부진…앞으로 못 나가고 원점회귀

by이수빈 기자
2023.02.16 17:44:2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차기 총선을 위한 선거제 개정 법정 시한이 2개월도 채 안 남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더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3월까지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에 정개특위는 우선 지난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여야의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16일 이틀 연속으로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소위는 이전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개로 압축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정리한 4개의 선거제 개편안을 2개로 좁히는 작업에 착수하고자 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의가 멈춰 섰다.

소위원장을 맡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개특위에 1차적으로 위임된 소임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라며 “비례의석 배분 연동 여부는 정당 득표율과 각 당의 총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위 내부 논의도 중요하지만 각 당 차원의 논의와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압축된 선거제 중 ‘전면적 비례대표제’가 제시된 만큼 비례제를 두고도 여야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의원은 “(비례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비례제를 존치하며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야당측 의원 대부분은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유용성을 주장했다”며 “(선거제의) 비례성을 높이는 문제와 더불어 지역균형, 의석배분이라는 취지를 담아 지방소멸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위 위원들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개의 일정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서 3월 중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하면 전원위원회를 거쳐 선거제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에 전원위 일정을 이번 주 중 가시화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예측 가능한 논의 일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위는 오는 23일 오후 4시에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선거제 관련 의원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당 의견 수렴업에 착수했다. 이날 현장에는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과 장경태 당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약 30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사 축사에서 “의원들이 각 당의 입장뿐만 아니라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정치개혁 방향,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표출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당 지도부 회의나 의원총회를 공식적으로 열어 의견을 집약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의원들에게 선거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며 오는 3월 10일까지 당의 의견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