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ICT 컨트롤타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by김현아 기자
2017.07.03 13:56: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일(4일)인사청문회를 앞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미래부의 역할에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강조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유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신경민 민주당 간사와 김성수 의원 등의 미래부 역할에 대한 질의에 “과학기술과 ICT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라면서도 “미래부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정책과 R&D 예산 조정의 주도권을 갖고 유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과학기술·ICT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자문회의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혁신과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서면질의 답변서는 미래부 실무자들이 작성한 것이지만, ICT 컨트롤타워를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언급한 것과 달리, 미래부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라고 언급한 게 눈에 띈다.

유 후보자는 미래부의 국정과제 5가지를 언급하면서 공통분야 2개(유망 신산업별 혁신과 국민 삶의 질 제고)외에 2가지를 과학에서 1가지를 ICT에서 꼽았다.



그는 과학분야에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R&D규정과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는 한편, R&D 정보의 개방성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젊은 과학자와 기초연구지원 강화’를 위해 생애첫연구비 및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 평가 등 행정부담 완화와 함께 실패한 연구도 용인하는 연구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ICT 분야에선 ▲‘SW 강국과 ICT 르네상스 구현’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정비 5G·IoT 등 인프라 고도화, ICT 융합 확산, SW 및 사이버보안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의 미래부 활동에 대해서는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R&D 혁신과 ICT 신산업 창출, 창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기초연구 투자 확대(’13년 34.1% → ’17년 40.2%), 바이오·탄소자원화·지능정보사회 대응 등 범부처 국가전략 수립, 5G· UHD 글로벌 표준 선도, 제2의 창업 붐 조성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에 대한 요구가 여전하고, 선진국에 비해 핵심기술 경쟁력이 뒤처지는 등 한계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국회는 물론 정부부처, 시민사회, 산·학·연 과학기술계와 끊임없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