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7.15 17:03:48
정부 10조 추경안에 5가지 요구사항 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누리과정 예산 확보 등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대해, “이번 추경안이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조선, 해양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지역경제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터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정부로부터 2016년 추경 편성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추경에서는 GDP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허울뿐인 대형 SOC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과 관련한 더민주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 지역 건자재상, 근로자가 직접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당부했다. 청년 실업률이 17년 만에 6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에서 더 이상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경찰과 교사, 소방, 사회 복지사 등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보육대란을 낳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미편성 누리과정 예산 1조70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든지, 이번 추경에 국고로 반영하든지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수주절벽에 처한 조선업과 관련해, 영해와 어업인 보호를 위한 대형순시선, 어업 지도선 대형화 예산을 편성해 중소조선사들의 일감을 창출해달라고 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서민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청소년 생리대 지원, 아동 독감 무료 접종 등 가계 필수 생활비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추경에 우리당이 요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