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황교안 총리 답변은 실수를 가장한 의미 내포”

by선상원 기자
2015.10.15 15:56:0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일본에게 자위대 한반도 파병의 결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는 황 총리 발언에 대해서 규탄한다”며 “한미일과 한일 사이에 자위대 한반도 진출과 자위대 활동범위에 대해서 어떤 비공개 논의나 약속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황교안 총리가 강창일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거듭 해명하고 설명했다. 그 내용은 ‘부득이한 경우 협의 혹은 상의를 거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일본 자위대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몸서리쳐지는 단어들이 다 들어있다. 협의와 상의라는 말을 5~6번 했다. 이런 말은 쓸 수 없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이 엄혹한 현실의 필요성 인정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우려를 표한 뒤 “자위대 해외출병의 경우에는 미국의 후방지원 명목으로만 출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황 총리 답변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보호라는 목적이라면 인도적인 목적이든 뭐든 좋다. 일본이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해석을 확장해버렸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황 총리가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협의와 상의라는 단어를 쓴 것이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률가 출신인 황 총리의 답변은 실수를 가장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뜻을 내포시키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협의의 말들을 수차례 나열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미일 안보구상이 있어서 한국의 방어권, 한국의 평화문제를 거론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배제됐다는 사실만 주목했지만, 오늘 황 총리의 연속된 단어선택과 해명에는 분명히 양국간 이미 협정이 있었고 그 협정에 따른 동어 반복적인 말들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총리 답변은) 한일양국이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일본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 황 총리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