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민 기자
2014.11.04 16:07:19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 교육청에 대한 내년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홍준표 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도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란 원칙에 따라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청은 당초 경남교육청의 무상 급식 예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경남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달 31일 경남도 교육장 협의회에서 “경남도의 감사 통보는 법률상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도가 도 교육청에 돈이 간다고 해서 모두 감사한다면 기관의 법인격에 대해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무상포퓰리즘’으로 이야기하지만, 무상급식은 교육복지의 큰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지사는 이에 대해 최근 지방 재정이 악화된 원인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꼽으며 지원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급식비가 4년 새 785억 원에서 1조573억 원으로 13배 이상 급증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경남에도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이 재정사정이 나빠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인 만큼 지자체에 손을 벌려선 안된다”고 첨언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과 야권은 “학생들의 밥그릇을 뺏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3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면 도내 22만 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급식비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홍준표 지사가 제멋대로 경남도 내 수많은 학생들의 밥그릇을 뺏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왜 시장직에서 물러났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