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정상화 물꼬 트였다‥여야 4자회담 극적합의(종합)

by김정남 기자
2013.12.03 22:20:31

여야는 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4자회담을 계속해 정국을 정상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왼쪽부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4자회담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이도형 기자] 여야가 3일 정국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 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구성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새해 예산안을 올해 안에 합의 처리하고 민생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의 도입문제는 계속 논의하자는 선에서 합의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쯤 국회의장실에서 4자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국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일단 국정원개혁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소관 법안을 처리할 권한도 갖게 된다.

또 ▲국회 정보위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등의 내용을 올해 안으로 입법 혹은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들이 정부기관과 정당, 민간 등에 출입해 부당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통제 혹은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국회에 정개 특위도 두기로 했다. 지방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국정원개혁 특위와 같이 여야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활동시한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담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개혁 특위와 정개 특위 구성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치정국의 핵심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여야는 그럼에도 도입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유·김 대변인은 “특검을 어느 기구에서 논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일단은 원내지도부 선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 지도부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정기국회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4일 새해 예산안이 국회 예결특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김 대변인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올해 안으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민생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