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머스크·라마스와미, 내달 5일 국회간다…"정부 개혁 논의"

by정다슬 기자
2024.11.28 13:06:37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9일 텍사스 브라운스빌에서 진행된 스페이스X 여섯번째 발사 테스트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 구조조정 임무를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내달 5일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과 정부 개혁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7일(현지시간) 정부효율성부(DOGE)의 두 공동 의장이 연방의회를 방문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규제 해제, 행정 감축, 비용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개혁 아이디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방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연방기관과 규제기관을 폐쇄해 정부 지출을 대거 삭감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들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고문에서 “의회에서 허가하지 않은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시민단체·국제기구를 위한 연방 기금 지원금도 대거 삭감할 예정이다. 머스크는 이날 소비자금융보호금릏 폐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되는 DOGE는 외부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의사결정권이 없다. 이들이 추진하는 대부분 제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회, 특히 연방정부의 예산을 통제하는 하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CNBC는 “다음 주에 계획된 회의는 의회 내 공화당 지도부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원이 이들의 지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별개로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제안이 실현되기까지에는 공화당 내에서조차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예산이 삭감되는 지역구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