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文정부 환경부 장관, 에너지정책 '난타전'

by김경은 기자
2022.07.27 16:22:27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환경부 장관)/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한정애 의원은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현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한전이 부채를 진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전기요금과 유가 등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긴하나 최근 15년간 누적 영업이익이 20조원에 달하며, 한전의 부채는 영업적자의 결과가 아닌 여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채를 끌어다 쓴 결과라는 것이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문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를 늘리고 원전 비중을 줄이면서 최근 국제 에너지 급등에 취약한 구조가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확립하는 방안의 에너지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이 원가 연동주의를 확립할 경우 전기요금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경제 충격의 우려도 나온다.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목표치 상향 등 에너지 자립향상 방안을 내놓는 이유다. 이에 반해 윤 정부는 현재 6.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 30.2%로 확대키로 한 목표치 하향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동시에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간헐성 문제와 인근 국가와 에너지를 차용할 수 없는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할 때 하나를 없애고 재생에너지만으로 간다는 것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섬나라 일본도 2010년 후반 20%대에도 못미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0년 26.7%까지 올라왔다”며 “이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도 26만 7000개로, 경제를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리라 본다”고 받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재생에너지 신규 일자리가 2만 5000여개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