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의당, 손실보상·부동산 정책서 공감대 확인

by송주오 기자
2021.05.04 14:48:1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의회주의 회복에 의기투합하기로 했다. 동시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부동산 정책에서 공감대를 나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양측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대행은 “주택문제는 단순하게 주거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청년 미래의 꿈에 관한 문제이고 나아가 결혼, 출산, 대한민국 인구유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라면서 “집 없는 사람에게 집 나눠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 있으면 아무도 집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어떻게 할거냐? 집값 떨어뜨려서 정상화시켜야지 이렇게 오른 집값을 유지하면서 집값이 안정화됐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슬로건에 빠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정 모두 통틀어 허심탄회하게 집값을 정상적으로 근로활동, 노동활동 하는 분들이 봉급 모아서 너무 늦은 나이 이전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소득의 양극화는 코로나 겪으면서 더 악화되는 것 같은 상황”이라며 “정파에 따라 나름대로 여러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 있겠지만 좀 뒤로 물리고 의회주의 통해 국민이 하루라도 빠르게 안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어제 (김 대표대행이) 이철희 정무수석 만나서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의당도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방향이 집 없는 시민들을 향해야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투기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정의당 생각”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다루려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있는 양당 소속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양당의 정책 공조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그는 “오랜만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당면한 민생핵심인 코로나손실보상법 처리를 한 목소리 내어서 큰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헌법에도 공공의 정책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와 집권여당은 기획재정부에 끌려다니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대행은 “소상공인 손실보장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금지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0여일째 천막농성하며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면서 “정의당이 똑같은 마음으로 동조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