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윤재옥 “화재안전특별조사 단기인력 채용, 靑 주도 일자리정책”

by송이라 기자
2018.10.15 11:52:12

조종목 소방청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제천 및 밀양 화재를 계기로 소방청에서 실시 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정부의 단기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례없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이 청와대 주도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고 여기에 보조인력으로 5개월짜리 단기인력 1061명을 유례없이 채용했다”며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주(主)인지 일자리대책에 주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란 대형화재 참사를 예방하고자 위험성이 상존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소방·건축 등 분야별 점검을 실시하는 조사로 단기인력은 조사대상물 기초 자료 조사 및 화재안전 특별조사표 기록정리 등의 보조업무를 맡는다. 소방청은 지난 7월부터 2755명의 인력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 중이다. 투입예산은 400억 수준이다.

윤 의원은 “보조인력 1061명 중 40% 이상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청년들”이라며 “특별조사가 필요한건 맞지만 전문성 없는 청년들을 고용해서 과연 제대로 된 화재안전조사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점검반은 소방직과 건축전문가 등 전문가들이 이미 있고 채용된 인력은 보조인력이라 별다른 전문적 지식 없어도 수행이 가능하다”며 “한달간 교육도 다 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소방청에서 이같은 인력 채용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단기일자리 만들려고 예비비를 사용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보여진다. 과연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내년 예산심사할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측은 “보조인력은 모두 관련학과 출신이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자들이고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해 1년6개월 동안 일하게 된다”며 “5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