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노동개혁 잣대, 경영자 아닌 미취업자에 맞춰야"

by신정은 기자
2017.06.19 12:08:42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경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신정은 박태진 기자] “지금까지 경영자들에게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자거나 임금부담을 덜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동개혁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어떻게 하면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노동개혁의 잣대가 되어야한다는 말입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미취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이는 재작년에 노사정 대타협과정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진행할 때부터 주장해왔던 바”라면서 “경총은 그동안 경영자나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노동시장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미 취업한 이들보다 미취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해 가야한다고 강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자리의 공급이 늘어나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의 질도 높아지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기득권 계층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참여정부 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였던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파주에 첨단 LCD 공장을 지을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했다”며 “재벌에 대한 특혜 오해 소지가 있었지만, 당시 노 대통령이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해달라고 했고 그 덕분에 파주 인구가 80%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면 뭐든 해야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못했던 일을 참여정부가 해냈다”며 “파주의 사례와 같이 일자리가 생길수 있는 사업에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정한걸 쌍수를 들어 누구보다도 환영한다”며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는 새정부의 구호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비롯한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요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경총이 앞장서겠다”며 “경총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와 노동계의 협력적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