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6]선관위, 與 164억 더민주 140억 국민의당 73억 지급

by김성곤 기자
2016.03.28 16:26:17

4.13 총선 선거보조금 지급내역(단위 원, %, 자료=중앙선관위)※ 비대상은 지급요건[여성추천은 전국지역구총수의 5%이상(13명), 장애인추천은 전국지역구총수의 1%이상(3명)]에 미달한 경우.

[이데일리 김성곤·원다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4.13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6개 정당에 399억63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여성추천보조금으로 3개 정당에 12억600여만원을,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2억4100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새누리당에 163억9700여만원, 더불어민주당에 140억2400여만원, 국민의당에 73억1400여만원, 정의당에 21억6100여만원, 기독자유당과 민주당에 각각 3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994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배분기준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또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하고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지급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아울러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9개 정당이 90명을 추천했다. 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새누리당에 6억800여만원, 더불어민주당에 5억500여만원, 민중연합당에 9100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지난 제19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당시의 정당별 의석수 비율, 여성후보자 추천비율 및 제19대 국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전국지역구총수의 30%이상을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총액을, 30%이상을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15%이상 30%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총액의 50%를, 5%이상 15%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총액의 30%를 배분 기준에 따라 해당 정당에 지급한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는 5~15% 요건을 충족한 3개 정당에 총액의 30%를 배분·지급했다.

이밖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새누리당에 1억3100여만원, 더불어민주당에 1억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지난 제19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당시의 정당별 의석수 비율, 장애인후보자 추천비율 및 제19대 국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정당의석수 비율과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에 따라 지급하던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 기준에 여성·장애인 추천비율을 추가해 실제로 해당 후보자를 많이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이 더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