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디지털·AI 표준 적극 나설 것…韓도 참여해야”

by김형욱 기자
2024.12.17 14:29:3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달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세계 디지털·인공지능(AI) 분야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국제 표준과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통상교섭본부장·왼쪽 2번째)이 지난해 6월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 3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통상 부문 장·차관과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 타결 선언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개최한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에서 ‘미국 신 행정부 AI 정책 전망 및 국제규범 현황’을 통해 이 같은 제언을 내놨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AI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회의를 열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요국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에 더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에 참가한 데 이어,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디지털 통상은 글로벌 경제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주요국 정책도 발전하는 중”이라며 “정부도 우리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