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필버 없이 국회 통과…與 "거부권 강력 건의"(종합)

by한광범 기자
2024.09.19 15:56:47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이수빈 기자] 국회가 19일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야당의 쟁점 법안에 강행처리에 대응했던 여당은 이번엔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 불참을 선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추진한 이들 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국회 재표결은 이르면 9월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은 국정농단 특검 규모를 능가하는 메가 특검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에서 발의한 4개 특검법안을 조정해 만들어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도 추가됐다.

김건희 특검법의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되게 했다.

수사팀 규모는 150명 안팎이다. 특검팀에는 특검 외에도 4명의 특검보를 비롯해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30명 이내,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를 둘 수 있도로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70일 이내로 정했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 4명을 추천할 경우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중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과 비교섭단체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팀 규모는 김건희 특검과 마찬가지로 150명 이내다. 특검 외에도 4명의 특검보를 비롯해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30명 이내,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 수사기간 역시 최대 170일 이내로 동일하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재량 사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들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부로 실행에 나서지 못했다. 당시 우 의장은 “추석 연휴 기간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당초 예정에 없던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 처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일정이 여야기 애초 합의하지 않았던 만큼 본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국회 본관에서 ‘이성 잃은 특검 중독, 분별없는 혈세 낭비,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규탄 집회를 열었다.

당초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필리버스터도 포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항의하는 강력한 항의 뜻으로 보이콧을 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 역풍을 우려한 것’이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뜻”이라며 “강력한 항의의 의사표시 방법을 고민한 끝에 오늘과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직후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이들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인, 무리한 법안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만큼 대통령께 재의요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쌍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판결에서 다른 전주의 유죄 판결로 여당 내 동요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 내 판단이다. 박범계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특검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통해 재표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정족수인) 200명을 확보해 재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