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수사 다시 속도…연내 결론 내나
by하상렬 기자
2021.12.29 17:29:50
잠잠하던 검찰, 김정태 하나銀 회장 30일 소환 통보
보강수사 토대 郭 기소 전망…구속 여부·시점 고심
한 차례 영장 기각됐던 만큼, 해 넘겨 '신중 결론' 전망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5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동력을 상실했던 검찰 수사가 주요 참고인을 소환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곽 전 의원을 재차 소환하는 일이 남은 만큼, 연내 사건 결론은 어려울 전망이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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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는 30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간 유착 여부를 입증할 핵심 참고인이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김 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김 회장을 통해 이를 막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당시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A건설사 측이 하나은행에 ‘화천대유와 협약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 가량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심사를 마치고 나온 곽 전 의원은 “청탁을 받게 된 경위나 일시, 장소가 오늘 심문 과정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검사들은 김 회장에게 제가 부탁한 거라 생각하는데, 김 씨가 과거 그런 얘기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이 있다는 진술 외 아무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 이후 한 달 가까이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검찰은 지난 27일 A사에서 택지지구·공모 사업을 맡았던 상무급 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그에게 컨소시엄 참여 과정, 하나은행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나아가 검찰은 김 회장까지 조사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회장 조사 이후 그간 진행해 온 보강 조사를 바탕으로 곽 전 의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선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상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연내 사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하지만, 곽 전 의원이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피신조서 증거 능력 여부는 곽 전 의원 사건 처리 시기엔 영향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의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충분히 검토해 통상 절차에 따라 곽 전 의원을 재차 소환하고 이후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김 회장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언을 검찰이 확보한다면 이를 토대로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며 “구속 이후 다른 유의미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