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신년회견]25번째 대책은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뭐가 담길까

by정두리 기자
2021.01.18 11:50:55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장 예상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특별히 늘리겠다. 기존의 절차를 뛰어넘는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계획을 재차 밝히면서 설 연휴 전 발표를 앞둔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무엇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작년 한해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고 공급 부족이 부동산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면서 “기존의 투기 억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 주택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가 돼있다”면서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에 절차를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만들고 있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공급방안의 경우 인센티브 강화와 개발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택지를 개발 등을 예로 들었다.



최근 정부는 서울 도심 역세권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선정·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은 SH와 L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으로 줄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전 청약이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올해 지구계획을 확정해 2022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남양주 왕숙에 6만6000호, 고양 창릉에 3만8000호, 하남 교산에 3만2000호, 부천 대장에 2만호, 인천 계양에 1만7000호가 계획돼 있다. 국민들이 주택 공급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2000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급등한 아파트 값과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이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봄 이사철 맞이해 전세 구하는게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을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점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서울 도심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 중심의 공급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도 대거 공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과 수도권 용도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인하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