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한수원..정부, '신상필벌' 강화한다

by최훈길 기자
2016.03.28 16:24:4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내부문서가 외부에 노출된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정부가 보안관리 문제를 확인했다. 정부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할 계획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감사관실·기획조정실·원전산업정책과 합동점검단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삼성동 서울사무소, 경주 본사를 찾아 보안관리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현재는 한수원에 통보할 권고사항을 준비 중이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사이버보안, 문서 등 물리적보안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며 “산업부에서 권고안을 통보하면 한수원은 인사 절차를 검토해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점검반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서울사무소를 경주 신사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원전 관련 ‘사외 비공개 자료’를 제때 폐기하지 않았다. 외부 취재진이 사무실을 출입해도 통제하지 않았고 해당 문서는 폐기되지 않은 채 노출됐다. 경영진이 참석한 회의실의 노트북 문서도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했다.



노출된 문서에는 △발전기 전력조정기 회로도 △원전 주요 부품 설명서 △한빛 제1발전소 부속품 교체 작업계획서△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수립 및 로드맵 개발 최종보고서 △원전 일일운영현황과 일일 업무보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 인허가 관련 회의자료 △재무팀 통장 사본 및 출장 영수증 등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산업부는 한수원에 사이버보안 등 원전 관련 보안관리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한빛 원전 1호기가 부품고장으로 정지됐고 이번에는 문서보안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한수원의 안전관리를 우려한 주형환 장관은 “점검단을 꾸려 기능별로 정밀하게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잘못하면 벌을 주지만 잘하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있다”며 “직원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노출된 문서는 대외비, 비밀·보안문서는 아닌 일반적인 자료로 현재는 모두 파쇄된 상태”라며 “산업부에서 권고안이나 지적사항이 나오면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