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도한 韓 친원전 정책, 정치적 혼란에 불확실성 직면"

by김윤지 기자
2024.12.17 14:29:19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국의 원전 확대 정책이 불확실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확대, 원전 기술 수출 확대 등 한국의 친원전 정책이 교착 상태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친원전 정책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석유·가스 시추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원자력 산업과 시추 프로젝트 관련 주식들은 투자 심리 악화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수준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가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 분야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뒤집고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3년 약 30%에서 2038년 약 36%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내년 초까지 기후 목표를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이번 정치적 혼란으로 이러한 계획이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에 탄핵 정국을 맞이했으며 이는 한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로드맵 계획에 필요한 국회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약 70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기후 변화 대응은 국회나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된 적이 없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모든 것이 극도의 불확실성에 빠졌다”면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한국이 광범위한 에너지 전략, 특히 원자력 및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