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정대로 밸류업 회계 면제”…한공회 최운열과 충돌

by최훈길 기자
2024.06.20 17:53:23

[부산=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우수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신임 회장이 회계투명성을 훼손하는 밸류다운(Value Down)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등 회계업계·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기업의 회계 부담을 줄이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류성재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열린 2024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통합학술대회에서 ‘최근 회계감독의 주요 쟁점’ 발표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해야 하나”고 반문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밸류업 우수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는 금융위가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을 2018년 강화한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이에 최운열 한공회 신임 회장은 지난 19일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밸류업이 아닌 밸류다운”이라고 비판했다.

관련해 금융위는 20일 회계학회 학술대회에서 최 회장의 입장을 반박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외감법을 개정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했을 당시 담당 사무관이었던 류 팀장은 “당시에 미국 등 해외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만 왜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류 팀장은 “당시에 우리나라는 기업 지배구조가 낙후돼 있다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했다”며 “(이 논리대로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류 팀장은 “신외감법 논의 당시 초안에는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고, 내부회계제도를 잘하는 회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후 상법이 바뀌고 감사위원이 분리선임됐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 내용은 없어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왔고, 이후 (금융위가) 그것을 들여다 봤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위는 구체적인 면제 대상과 평가 기준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류 팀장은 “면제 대상은 회계법령 위반 등 사회적 물의가 없고,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서 비적정 의견이 없는 경우 등을 보고 있다”며 “평가 기준을 상대평가로 할지, 절대평가로 갈지 고민 중이고 최종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면제 대상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운열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0회 정기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힌 뒤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우수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밸류다운 정책”이라며 “정부와 갈등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계투명성은 정말 국가적 과제”라며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규제 같기도 하고, 너무 비용이 올라 힘들다고 하지만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 가치를 올리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하지만 회계학계에서는 이같은 금융위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류 팀장의 발표가 끝난 직후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은 현장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순위가 41위로 여전히 부진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밸류업 흐름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는데 벌써부터 면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 미스매치”라고 말했다.

공경태 전주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도 현장 발언을 통해 “우수기업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를 한다고 하는데 우수기업과 비우수기업을 객관적으로 분류하는데 모호한 점이 있다”며 “면제 조치를 도입해 이대로 가면 결과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전부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속대책으로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다. 재계는 주기적으로 감사인이 지정·교체돼 경영 고충이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반면, 회계업계·학계는 기업 입맛에 맞는 감사에서 벗어나 회계 투명성·독립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