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대란 우려…내일 학교비정규직연대 총파업

by신하영 기자
2022.11.24 15:10:07

급식 노동자,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빵과 쿠키 등으로 구성된 대체식을 배식받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경기도 시흥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김모(38)씨는 25일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들의 총파업 소식에 부랴부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맞벌이 부부라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으면 당장 휴가를 내야 하는데 직장에도 일이 많아 연차 쓰기가 어려워서다. 김씨는 “평소 아이가 학교 끝난 뒤 돌봄수업을 받는데 25일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결국 경주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들이 25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 급식·돌봄을 볼모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데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이 연합한 단체로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특수교육실무사 등 약 10만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다. 학비연대 측은 이들 중 최대 6만~7만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학부모들은 급식·돌봄 대란을 걱정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서 초등 2학년 아들을 키우는 박모(33)씨는 “중간에 아이를 조퇴시킨 뒤 집에서 밥을 챙겨먹이겠다는 엄마도 있더라”며 “나도 오후에 반차를 내고 아이를 돌봐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초등 1학년 딸을 키우는 지모(37)씨는 “25일 파업이 예정돼 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주려고 한다”면서도 “맞벌이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들은 이마저도 못 해줄 텐데 아이들 급식·돌봄을 볼모로 총파업까지 해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학비연대는 사용자 측인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9월부터 임금인상 등을 놓고 총 8차례에 걸쳐 실무교섭·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비연대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임금인상과 급식실 폐암산재에 대한 대책이다. 이들은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복리후생비·근속수당이 적어 임금 수준은 9급 공무원의 60~70%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올해 임금(기본급·수당) 대비 19~20%의 임금 인상과 단일한 기본급 체계를 적용, 지역·직종별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고착된 저임금과 차별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요구하는 것이라 교육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의 이번 주장은 기존의 임금체계의 틀 자체를 바꾸자는 것으로 현재 시도교육청과의 입장 차는 역대급”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사실상 정규직처럼 경력에 따라 매년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체식을 제공하고 학교별 대책 마련을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학교별로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토록 하고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학교별로 대체식 제공, 도시락 지참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천교육청은 정상 급식이 어려울 경우 단축수업까지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업 미 참가자를 활용, 돌봄교실 합반 등을 통해 초등돌봄 공백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학비연대의 이번 파업은 25일 하루에 그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당국과의 입장차를 계속 좁히지 못할 경우 내년 신학기에 파업을 재개하겠다는 게 학비연대 측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총파업을 막기 위한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상윤 차관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