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종료…정의당 “국방부, 전익수에 엄중 책임 물어야”

by강지수 기자
2022.09.13 18:15:4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정의당이 “국방부는 직권을 남용해 군 사법 질서를 무너트린 전익수 법무실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위력 행사 등 수사 무마 혐의로 전 실장을 기소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군 수사 및 사법 체계의 부조리한 내부 카르텔 속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와 사건 무마, 2차 피해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도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휴대전화 기록 등 증거자료를 폐기하거나 진술 회피 등으로 윗선 수사까지 이르지 못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이 중사와 유가족 그리고 시민들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이번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른 군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심판을 촉구한다”고 했다.



故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특검은 이날 가해자 장모 중사, 전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유출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 청구서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군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