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득없는 1주택자 재산세 면제해야"

by송주오 기자
2021.03.31 14:49:5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1가구 1주택에 소득 없는 분들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노후 대책으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소득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그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5000만원을 넘어섰다”며 “재산세 납부 기준 등을 6억원에서 9억원 정도로 모두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세율은 낮춰야한다고 했다. 오 후보는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니 세율을 낮추는 게 맞다”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은 반드시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오 후보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포함해 62가지 준조세의 처리 기준이 된다”며 “한마디로 재산적 손해가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 공시지가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여당과 국회, 시의회를 설득하는 데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선거 앞에서 굉장히 적응이 빠른 정당”이라며 “제가 시장이 돼서 지속해서 촉구하면 대선을 앞두고 충분히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