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총선청년네트워크와 소재선 교수

by김영환 기자
2016.03.17 16:26:16

-딸 취업 청탁 논란 윤후덕 의원 재심으로 구제
-아들 로스쿨 구제 논란 됐던 신기남 의원은 윤리심판원 징계
-총선청년네트워크 결정 번복으로 윤 의원은 구제..소재선 교수 변론에도 신 의원은 징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16일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천 배제가 됐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았다. 단수 공천이 될지 경선이 될지 여부가 남았지만 공천 가능성을 이어가게 됐다.

윤 의원이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에서 구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결정 변경이 계기가 됐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윤 의원을 낙천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공관위 심사 때 가장 큰 사유가 됐다”며 “이 단체가 공문을 보내와 더이상 낙천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재심이 받아들여진 이유를 전했다.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윤 의원을 낙천 대상으로 선정했던 것은 윤 의원이 지난해 지역구인 경기도 파주 소재 LG디스플레이에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딸의 취업청탁 의혹은 검찰의 무혐의를 받았다. 총선청년네트워크도 윤 의원을 낙천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어졌다.

우선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사안에 대해 총선청년네트워크가 문제를 삼는다고 윤 의원을 컷오프한 결정에 물음표가 붙는다. 아울러 원외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신기남 의원의 사례와 비추어도 잣대가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상이 짙다.



신 의원도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졸업시험과 관련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받으면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아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서 탈당에 이르게 됐다.

신 의원도 윤 의원처럼 의혹이 뒤집힐 여지가 있었다. 신 의원 아들의 지도교수였던 소재선 교수가 국회 정론관에서 “신 의원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았다”며 “학교 측의 무리한 학사운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다. 그러나 결정이 뒤집히지는 않았다. 차이가 있다면 윤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가 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했다는 점이다.

그렇더라도 총선청년네트워크처럼 제 3자의 문제 제기에는 귀기울이면서 소재선 교수 같은 당사자의 주장은 묵살하는 것은 제 1야당의 의사 결정 시스템이 자의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