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배달료 30만원 지원…“예산 적다”vs“부작용 우려”[2024국감]

by김경은 기자
2024.10.08 15:26:2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두고 국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연 30만원의 지원 금액이 부족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과 오히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들만 배 불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영주(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중기부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택배·배달료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03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오히려 배달앱을 더 많이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외식업체의 28%가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다”며 “전체 4분의 1만 직접 지원 대상인데 소상공인 전체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일부에 미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재정적인 효과가 가장 높은지 고민 중”이라며 “배달료나 전기요금은 일정 기간에 급격하게 오른 비용에 대해 경영 부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이어 “배달앱은 (전체 소상공인의) 25~30%만 쓰고 있는 만큼 배달앱 입점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사업을) 설계할 것”이라며 “배달, 택배 등을 사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일시적이고 지원 금액이 적어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배달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이는 한시적 사업”이라며 “1년에 30만원은 너무 적은 예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배달 수수료 횡포에 대해 중기부가 내놓은 대책은 연 30만원 배달비 지원에 그친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장관은 이에 “배달 플랫폼-입접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