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확대 법안 발의

by한광범 기자
2024.09.10 14:28: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도걸·임광현 상임부의장 등 당 지도부 다수가 발의에 동참했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하여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화폐를 사용으로 소비진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확대로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