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재계 국회 울타리서 모일까…정부 참여는 ‘미지수’

by조용석 기자
2024.08.12 17:54:33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국회판 사회적 대화기구’에 관심이 커진다. 고용연장·임금개편 등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더 이상 미뤄두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22대 국회가 현격한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정부가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을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났다. (사진=국회)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오는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장이 민주노총을 직접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지난달 29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설득했고, 같은 달 25일과 31일에는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경사노위다. 경사노위는 근로자·사용자·정부가 고용노동정책 및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정부 및 위원장의 성향에 따른 부침도 커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김문수 전 위원장 시절 성사된 사회적 합의가 2건에 불과했다. 직전 12명의 위원장이 평균 8.3건씩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

실제 한국노총과 더불어 양대노총으로 꼽히는 민주노총은 26년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이 마지막으로 참여한 사회적 합의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 위원회(노사정위)를 박차고 나간 이후 다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의 정부 및 사용자 편향성 문제로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정홍준 서울과기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라 대통령실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윤 정부 노동정책 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며 “현재도 사회적 대화가 종종 경사노위 바깥에서도 진행되기에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불참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다만 22대 국회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적 대화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정부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4법을 중재하면서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 중단을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정부·여당의 협조를 이끌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부로서는 야당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를 내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경사노위를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만약 정부가 불참하면 사용자 측인 경총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함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진다면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재편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경제정책 기조와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큰 고용연장·임금개편 등 노동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나 정년문제와 같은 노동문제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고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다면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