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외친 의료개혁…정부 브리핑은 ‘실종’[현장에서]

by이지현 기자
2024.04.17 17:32:1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9주째 접어들었다. 갈등 해소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선거도 끝났지만 변한 것은 거의 없다. 있다면 딱 하나 정부 브리핑만 실종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지난 2월 8일부터 브리핑을 시작했다. 설 명절과 주말을 제외하곤 매일 브리핑을 이어갔다. 횟수로만 37번에 이른다. 하지만 선거전날인 9일 브리핑을 취소한 이후 일주일 넘게 ‘휴업’ 상태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참패 후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 겸 중대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지만 회의 결과를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개혁 추진 동력을 재확인했음에도 이날 브리핑도 추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의-정 갈등에 대한 장기전 대비 방안만 공개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추가 채용 비상진료 신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시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이송처치료 지원사업’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 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절차 집행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지난달 25일까지 초반 사전통지를 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났다. 정부는 우선 이들 35명의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의견 청취가 끝나는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 브리핑이 재개되면 가장 먼저 나올 질문도 이 부분이지만 정부도 뾰족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경우 의료계를 자극해 사태가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빠른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했다. 여전히 2000명 증원 철폐를 전제로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침묵 속, 의-정 갈등의 출구가 모색되는 게 아니냐고 기대하고 있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논의할 테이블을 만들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를 통해 사태해결을 바라는 이들이 있다. 이런 간절함이 이뤄지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