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 전날까지 민생 집중…반도체 육성에 꽃게 불법조업 대응까지

by권오석 기자
2024.04.09 17:40:5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하루 앞둔 9일에도 공식 일정을 잡고 민생 행보에 매진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공개 행보를 두고 ‘관권 선거’라고 비판하는 와중에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살펴봄은 물론 지역을 찾아 현안을 챙기는 데 열중했다. 특히, 이날은 경제안보와 식량안보 강화에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7년까지 AI(인공지능) 및 AI 반도체 분야에 9조 4000억원 투자 △1조 4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AI 기술 분야 G3(주요 3개국) 도약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 등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언급했다. 622조원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는 민간 투자 중심으로 용인,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조성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루 80만톤(t)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인~팔당댐(48㎞) 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설치 작업에 착수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각국의 반도체 기업 유치 노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에 뒤처지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은 “미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 세제지원 등 적극적 지원 정책을 유례없이 과감한 속도로 단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은 반도체 선도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총력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를 방문,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에게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북방한계선)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이어,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은 현장 점검 참석자들에게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