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 검토"…금리 5% 아래로 내릴까

by송주오 기자
2023.11.27 16:33:4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지주 회장단에 이어 은행장을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고금리의 2금융권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대상 확대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상생금융의 구체적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ㆍ금감원ㆍ은행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금융과 관련 “규모와 방안은 지난 20일 지주회사 간담회 때 이상은 안나왔다”며 “지금은 은행들이 대상 대출 규모가 얼마나 되고 상황이 어떤지, 거의 마무리됐을 거 같아 이를 바탕으로 태스크포스(TF)가 은행연합회, 정부 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를 힘줘 말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을 쓰는 분들에 대해서 이자소득을 많이 냈으니 지원한다고 하는데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어려운 곳이 많다”며 “대환대출 규모의 대상을 넓힌다든가 지원 폭을 넓힌다든가 이런 걸 고려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 나오면 은행권과 같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파악 중이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윤 대통령이 밝힌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당초 사업자대출에 한해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지난 8월 31일부터 신용대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과 지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상호 등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新)관치금융이란 비판에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미래를 향해 계속 변화하고 또 신속·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당국이 뭘 생각하는지 (은행들이) 이해하고 당국도 금융사들이 뭘 생각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관치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불완전판매 등 사실들을 보고 있으니, 결과에 따라 제도적으로 무언가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소비자보호를 더 할 수 있는지 조사 결과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