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좌(左)동훈·우(右)상민의 검경농단"…대책단 출범

by이유림 기자
2022.06.28 15:52:4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각각 ‘법치농단 저지 대책반’과 ‘경찰장악 저지 대책반’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내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 상태면 검·경은 정권 하수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한다는 발상은 31년 전 법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말로는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지만,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방망이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가처분신청을 했다. 반헌법적 태도”라며 “검찰 신 독재의 걸림돌이 된다면 삼권분립 훼손마저 마다하지 않는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새 정부 허니문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경을 통한 독재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법치농단을 고리로 대여투쟁의 고삐를 바짝 죈다는 구상이다.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광온 의원이 주축이 돼 활동한다.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20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고,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다.

박범계 전 장관은 “법무부는 18개 부처 중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아니라 17개 부처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되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1인 지배의 서막”이라고 꼬집었다.

서영교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면담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인사 발표 시기의 면접은 지위를 강하게 이용한 면접이고 ‘나에게 줄서라’라는 줄 세우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