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소득세·법인세 감세하고 양도소득세 폐지해야"

by김민정 기자
2021.07.15 14:06:4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양도소득세 폐지와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세금 종류는 너무 많고 복잡해 세무사들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 다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홍 의원은 “세제개혁의 핵심을 우선 세금의 종류를 단순화 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 시켜 소비와 기업 재투자를 제고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해서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 시켜야 한다”라며 “부동산은 양도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 도입을 검토한다. 또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5년 이상 그 지역에 실거주 한 사람은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위헌적인 종부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하고 공지지가 산정은 조세법률주의 윈칙상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의결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담뱃세, 유류세는 인하하고 교육세의 일정부분은 대학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들이 줄어들고 학교가 통폐합하는 마당에 늘어나는 교육세를 점점 어려워지는 대학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목적세인 국방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세의 목적이 부자의 것을 뺐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로빈훗식 정책이 아니라 활기찬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며 “가렴주구로 국민들로부터 마구잡이로 수탈해 놓고 그 일부를 마치 선심쓰듯 나누어 주는 재난지원금 뿌리기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홍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을 환영한다면서 “모두 원팀이 되어 정권교체의 대장정에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