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17.05.19 15:03:5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새로운 정부하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절대 인상할 수 없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 정책 잘 살펴라.”
박용민 현진개발 및 현진종합건설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 행사 세션3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분석과 창원, 부산, 울산 부동산 투자전략’을 주제로한 강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박 대표는 “먼저 보유세는 단언코 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양도세나 취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며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을 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만든 김수현 사회수석의 임명으로 종부세 정책이 강화할 것이란 전망보다 외려 완화할 가능성을 점쳤다.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면서 과거 기준이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 방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 여부와 가계부채 통제 방향”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빚내서 무리하게 투지하지 말라는 기조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도입으로 그는 “쓰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고 신용카드 할부도 줄여라”며 “대출을 잘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가 어렵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LTV·DTI는 강화하기 힘들것“이라며 ”유지는 하되 시장을 억제하는 방식인 70%에서 50%로 줄이는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을 규제하면 세수확보가 어렵고 전세계 어느 정부도 집을 사지 말라는 정부는 없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주요 논거다. 박 대표는 “정권 초에 무리하게 부동산을 규제해 경기를 꺾어버리면 그나마 살아나는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뜩이나 세수 확보 안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규제하면 세수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