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한은 차입금·재정증권 누적치 132조…野 "세수 확보해야"

by이지은 기자
2024.08.19 18:02:31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3조 4000억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액을 늘리는 등 무리한 재정 집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 하반기 내수 침체가 확대될 경우 재정 절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 (사진=안도걸 의원실 제공)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91조 6000억 원)보다 12.9%(11조 8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 5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네 번째(2014·2019·2023년)다.

이 같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한 건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컸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총수입은 세수 결손 등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20조 3000억 원이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이 16조 1000억원 줄어드는 등 국세수입이 10조원 감소한 것도 적자 폭 증가에 기여했다는 진단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들어오지 않으면서 국세감면 법정한도도 2년 연속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과 일시차입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 9000억원으로 총 국채발행 한도의 73.2%를 7개월 만에 채웠는데, 이는 지난 3년(2021~2023년) 평균 국채발행 비율(67.9%)보다 빠른 속도다. 정부가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차입금 누적액은 91조 6000억 원으로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4000억 원 많았다. 정부가 발행한 상반기 재정증권 누계액은 약 40조 78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총발행량(44조 5000억원)의 91.6% 규모에 해당한다. 이로 인한 올해 상반기 일시차입금 이자액 규모만 2044억 원에 달했다.



총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공법은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이 돼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국세체납분에 대한 환수 노력과 함께 부정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불요불급한 국세감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현 시점에서 발생한 세입과 세출 간 시차를 메우기 위해 국채와 일시차입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도한 국채 발행으로 세입이 부족하게 되고 일시 차입으로 인해 향후 이자액이 늘어나게 되면 하반기 재정 투입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 절벽 문제가 생기면 경기가 더 침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