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3.12.26 21:17:08
"진상규명 불능 다수…실망스러운 결과" 지적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6일 공식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가 출범한 지 4년만이다.
조사위는 이날 제116차 전원위원회를 끝으로 전원위의 심의 의결 사안을 국가보고서로 작성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전원위는 조사위가 그동안 조사·수집한 직권조사 21건, 신청사건 70여건에 대한 결과물이 명확하게 밝혀졌는지 등을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조사에는 5·18 집단 발포 책임자 규명,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등 그간 40년이 넘도록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5·18 진상규명 과제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전원위에서 한 비상임위원은 “조사 과제 중 진상규명 불능 판정이 내려진 것이 다수였다”며 “타 기관에서 조사했던 수준보다 더 나아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내년 6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뒤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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