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 文정부 가장 낮아”

by권오석 기자
2020.08.25 15:15:0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과거 역대 정권을 통틀어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 연평균 정부재정 대비 국방예산 비중. (사진=이채익 의원실)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의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정부재정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14.1%로 나타났다.

특히 정권별 연평균 정부재정 및 국방비 규모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연평균 정부재정 329.9조원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14.1%(46.7조원)이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15.4%), 이명박 정부(14.7%), 박근혜 정부(14.5%)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비교해 볼 때 정부예산 배분과정에서 국방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두지 않았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10년 정부예산이 1.1% 감소했지만 국방예산은 2.0% 증가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정부예산 329.9조원은 노무현 정부 135.4조원에 144% 증가한 규모이고,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각각 62%, 28% 더 증가한 수치이다. 문재인 정부가 긴축 재정을 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 그에 따라 국방예산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2020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한 데 대해 이낙연 전 국총리 및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역대 정부보다 훨씬 높다.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국방비를 더 많이 쓴다’고 말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단순 증가율 수치만 가지고 역대 정권보다 국방비를 많이 쓴다고 홍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