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도, 유주택자도 “실수요자 대출규제 풀어야”

by정다슬 기자
2020.08.13 14:20:3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실수요자의 대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3일부터 14일간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1만 2114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이 중 2416명이 설문문항 외에도 적극적인 추가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응답자의 71.6%가 유주택자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주택자 응답자의 51.3%가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응답했다. 또 그 해결방법으로는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31.5%)와 ‘재건축·재개발규제 완화’(24.1%) 등을 제시했다.

반면 무주택자 응답자 중 ‘과도한 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31.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어 ‘지역 간 양극화 심화’(21.3%), ‘정책에 대한 불신’(20.9%), 수급 불균형(20.4%)로 답변이 고루 분포했다.

유주택자들의 경우, 세대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구매 의지가 강한 30~40대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20대는 ‘지역간 양극화·불균형 심화’, 50~60대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유주택자(46.8%와 무주택자(38.6%) 모두 ‘실수요자 대출한도 완화’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정부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을 금지하고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금지하는 등 고삐를 죄고 있다.



이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행복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맞춤형 주택 공급 순으로 답변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유주택자는 ‘건축규제 완화’(31.5%)와 ‘재개발 규제 완화’(24.1%)로 꼽았지만 무주택자에게 이 응답 비율은 각각 17.5%, 10.8%로 크게 떨어졌다. 대신 무주택자는 공공·임대 주택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53.4%)로 가장 높아 유주택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기존 주택 재개발보다는 신규택지 공급(31.9%) 방식을 선호했다.

국민권익위는 “주택 구매 의지가 높은 30~40대는 신규택지 공급 확대를 원하는 비율(32.9%)이 높았지만 미혼 또는 자녀 분가로 상대적으로 세대원 수가 적은 50~60대는 공공·임대 주택을 원하는 비율이 40%를 넘어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조사항문 이외에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초·중등 자녀를 위한 교육 중심 주택, 노인생활 편의시설 중심 주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낮은 임대료 주택 등 입주자별로 특화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해달라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재개발 완화로 공급 시그널을 달라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시장에 거래물량을 늘려달라 △법인·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달라 △무주택자에게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중도금 대출을 가능하게 해달라 등이 있었다.

또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것처럼 수도권 지역 광범위하게 조성된 골프장 중 이용실적이 높지 않은 부지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국회 등 수도권 내 밀집한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해 신규 택지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고 국민권익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