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다주택자 세부담 가중…갤러리아포레 종부세 18% 껑충

by권소현 기자
2018.06.22 15:48:37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보유세 인상 권고안이 크게 4개 안으로 발표된 가운데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최대 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시가격 1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권고안에는 4개의 대안이 담겼다.

이날 재정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행 80%에서 최종 100%까지 올리는 1안을 적용했을 때 시가 10억~30억원 주택 한 채 보유자의 세부담은 최대 18%, 다주택자의 부담은 12.5%~24.7%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실제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보유세 부담 증가분을 계산해본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늘릴 경우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4㎡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4만1024원 늘었고 100%로 확대할 경우 28만2048원 증가했다. 현행 대비 각각 2.61%, 5.22% 늘어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 아파트의 고시가격은 13억5200만원이다.

고가주택의 경우 부담이 더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21억2800만원인 반포자이 전용 244.54㎡와 23억400만원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전용 170.88㎡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이면 보유세 부담이 각각 158만7072원, 233만496원 정도 늘어 증가율이 13.96%, 18.08%에 달했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2안의 경우 1주택자는 최대 5.3%, 다주택자는 6.5%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 이 안을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20억원을 넘지 않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나 송파구 잠실엘스, 잠실주공5단지 등은 보유세 부담이 전혀 늘지 않는다. 공시가 20억원 이상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나 반포자이도 20~30만원대 늘어 종부세 증가율이 2%대에 머물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을 2안 수준으로 올리는 3안을 적용하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공시가격 12억8000만원인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51㎡의 보유세 부담은 11만8560원 늘어 2.39% 증가하는 수준이지만 갤러리아포레 전용 170.88㎡나 반포자이 전용 244.54㎡의 경우 각각 156만2688원, 105만4656원 늘어 12.12%, 9.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여기에 세율까지 올리는 4안을 적용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4㎡나 잠실엘스 전용 119.93㎡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를 각각 7만512원, 4만4304원만 더 내면 되지만 만일 두 채를 모두 갖고 있다면 보유세 부담은 464만7349원 늘어난다. 보유세 증가율이 27.9%에 달한다.

아크로리버파크와 갤러리아포레 조합일 경우 각각 7만원대, 43만원선에서 늘어나지만 두 채를 모두 갖고 있다면 857만원 가량 늘어 29.6% 증가하게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수증세 효과와 시장파급의 경중은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수도권 및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불가피해졌다”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과거보다 현실화한 상태에서 공시가격의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키우고 세율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등 9억원 이상 고가주택들의 종부세 실효세율은 과거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