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SOC 손실보전에 정부예산 5.1조 지원..국고 낭비"

by성문재 기자
2017.10.11 15:02:18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 예산이 상당수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익보전을 위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창원 의창구)이 분석한 국토교통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포함한 민간 투자 SOC사업별 개통 이후 운영수입 보장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인천공항 철도부분의 운영수입 보장 내역이 각 1조3678억원, 1조8541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국가보조금 4364억원이 투입된 천안~논산 고속도로 SOC사업은 최근 2년 국가 재정 지원 내역이 300억원 늘었다. 2009년부터 민간 투자가 진행된 서울외곽순환도로 SOC사업 또한 2년간 지원액이 400억원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정 투입을 검토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망(GTX) 사업 등 주요 민간 투자 SOC사업에 25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완수 의원은 “기업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을 위해 국고가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민자사업에 국고가 투입돼야 한다면,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민간 투자 SOC사업을 선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서 손실보전추정에 정확성을 높히고, 사업 성격 및 경제성에 따라 사업 추진 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자 SOC별 개통 이후 운영수입 보장 내역(연도별 MRG 등 재정 지원 내역)(단위: 억원, 자료: 박완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