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전·월세난은 임대주택 공급만이 해법"

by양희동 기자
2015.06.23 16:02:06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전·월세난 해결책에 대해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민간 매입 임대 활용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서울 강남발 전세난 우려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유 장관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서민들이 주변 지역으로 밀려나는 일은 국토부가 신경 써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뿐 아니라 같은 지역의 다세대·다가구로 이사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얼마전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 1%대 초저리 주택담보대출인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국가 전체로 볼 때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어렵게 발굴해 이미 발표한 대책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이 되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유 장관은 “과거 허가를 받고 안 짓던 물량을 지금 한꺼번에 착공하다보니 생겨난 문제”며 “우려와 달리 물량은 다 소화됐고 오히려 그 여파로 허가는 줄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주액이 감소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해외 건설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저유가 등으로 인해 중동지역에서 수주가 다소 부진한 상황”이라며 “기존 플랜트나 건축 등에 국한하지 않고 신도시 및 철도 건설 등 새로운 분야 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현 상태에서 항공업계 손해를 국토부가 직접 나서 지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라며 “과거 사스 등의 사례를 볼 때 인천공항 등에서 공항 이용료를 낮추는 방안이 강구된 적이 있지만 사태가 더 심각해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