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3.11.06 21:06:40
[조선일보 제공] 신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 2300만평 규모의 중소도시로 조성된다. 또 국가 재정 11조2000억원 등 총 45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이 투입된다. 이 건설 비용은 당초 민주당이 대선 기간 중 행정수도 건설비를 4조~6조원으로 추정한 것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국토연구원·한국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연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입지선정기준 시안’을 확정, 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연구단은 오는 2030년까지 시가지 1800만평과 녹지벨트500만평 등 2291만평에 인구 50만명 규모로 행정수도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정부재정 11조2000억원, 주택 및 상업·업무시설 건축 등에 민간투자 34조4000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단은 밝혔다.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은 “입법·사법부도 행정부처와의 연계성을 감안,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 이전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단은 과천 종합청사 등 정부청사 매각대금(2조8000억원)과 일부 시설을 민자로 건설할 경우, 정부 재정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단은 2020년까지 30만명을 수용한 뒤 2021~2030년 20만명을 추가로 수용하는 단계적 개발안을 제시했다.
연구단은 행정수도 건설 효과로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51만3000명 감소하고 충청권 인구는 65만1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이 함께 이뤄질 경우, 수도권 인구가 17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서울 땅값은 2.4%, 집값은 1.6%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행정수도 이전후보지는 충북 오송과 충남 공주 장기 등 두 군데로 압축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이전 후보지가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