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KISA 의존도 낮추고 자체 집행 예산 높여야"[2024국감]

by최연두 기자
2024.10.25 13:37:01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자체 예산의 대부분을 출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 현장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유영하 의원은 “2021년부터 이번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까지 기본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5년간 총 사업비가 1700억 정도인데, 이중 90%인 1500억원을 KISA에 출연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예산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보는 기관 정도로만 생각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8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예산도 2020년 228억(13개 사업)에서 올해 653억원(26개 사업)으로 늘었지만, KISA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7월 공개한 예산 결산 보고서에서 개인정보위가 작년 KISA에 332억2200만원을 출연, 출연금이 전체 예산의 77.8%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개인정보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관의 존립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 수행하는 예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유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예산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외부업체, 용역비용, 구매비용, 출장비 등이고 직접 집행했다는 사업 관련해서도 개인정보협회나 KISA에 내려보낸 것도 있다”며 “다만 계약을 개인정보위가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행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을 이렇게 쓰면 개인정보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행정안전부와 상의해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해야 한다.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예산 받아서 다른 기관에 내려보내면 개인정보위의 존재감이 없다.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말씀하신 문제 의식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