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극우 약진에 '우향우'…환경·이민·국방 변화 커진다[이슈분석]

by방성훈 기자
2024.06.11 17:01:47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의회의 정치·경제 지형이 바뀌고 있다. 이달 치러진(지난 6~9일) 유럽연합(EU) 선거에서 극우 진영이 약진하며 여러 정책에 있어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지속적인 중동·아프리카 난민 유입, 극단주의 테러 증가 등으로 유럽의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정치 무대에서 극우 진영은 주류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이민문제부터 환경, 국방, 산업 등까지 EU가 추진해 온 각종 사회·경제·외교정책이 우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유럽연합(EU)의 친환경 규제에 항의하기 위한 농민 시위대가 지난 4일(현지시간)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더 많은 자유, 더 작은 브뤼셀’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트랙터에 붙이고 유럽의회 건물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이하 녹색당)의 퇴보다. 녹색당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크게 선전하며 71석을 얻었으나, 이번 선거에선 무려 18석 줄어든 53석 확보에 그쳤다. 잃어버린 의석은 고스란히 극우 진영으로 흘러갔다. 강경우파인 유럽보수와개혁(ECR)과 극우인 정체성과민주주의(ID)는 각각 73석, 58석으로 2019년보다 총 12석 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EU의 에너지·환경 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유럽의 농민들은 올해 초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몰려가 트랙터 시위를 벌였다. 경제성장 둔화,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위기 등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규제, 세금 부담까지 겹쳐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후 친환경 규제가 유럽 전역의 공통 과제로 떠올랐고, 각국의 극우정당들이 농민들을 대변하며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농민들의 시위로 화들짝 놀란 유럽의회는 극우 진영을 달래기 위해 선거 이전부터 일부 법안을 이미 약화시켜놓은 상태다.

추가적인 친환경 규제는 물론 2035년까지 신규 내연차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싼 재생가능에너지 대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으로 가격이 치솟은 가스발전소를 폐쇄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늘려 대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각국 극우정당들이 공통적으로 내건 슬로건이 반이민·반난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가운데 지속 유입되는 이민자·난민은 사회 불안을 부추겼다. 유럽 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 이번 선거가 치러졌다. 2000년대부터 쌓여 온 뿌리 깊은 불만인 만큼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이 예상된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경우 지난해 말 당 지도부가 ‘나치 후계’를 표방하는 신나치주의자들과 비밀리에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양측은 ‘이민자 대거 추방’을 논의했다. 그럼에도 AfD는 이번 선거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을 누르고 제2정당으로 발돋움했다.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나 SPD를 지지했던 유권자 상당수가 친이민 정책에 반대해 AfD로 대거 옮겨간 영향이다. 독일 내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얼마나 팽배한지 보여준다. AfD는 2017년 총선에서 제3정당 자리를 꿰차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우정당의 첫 의회 입성을 일궈낸 바 있다.

리비아 이민자 266명이 지난해 8월 작은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려다 스페인 NGO에 의해 구조된 모습. (사진=AFP)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재정적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수주의·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진영의 반대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서다. 프랑스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에 선출된 극우 의원들 중 일부는 러시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EU의 국방비 조달이나 분담 방법 등과 관련해선 극우 진영을 배제하더라도 회원국들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산업 전략 측면에서도 미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각종 정책이나 규제가 좀 더 보호주의 성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EU 회의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새 유럽의회에선 현안 및 정책 처리 과정에서 자국 상황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민자·난민 유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남유럽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들과 난민 수용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앞으로는 프랑스의 RN이나 독일의 AfD가 이탈리아 극우정당인 이탈리아형제들(FdI)과 협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