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한목소리 압박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정부·여당 수용하라"

by김범준 기자
2024.04.19 17:28:1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야6당이 이른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은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라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6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한날 한자리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맨 왼쪽부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왼쪽 네번째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규현 해병대예비역연대 감사·법률자문역 변호사,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종민(오른쪽 두번째)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맨 오른쪽) 진보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후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재수·박주민 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함께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해병대 예비역은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권의 신속한 채상병 특검 통과를 촉구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속히 처리돼야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기한 내 숙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의 주범 윤석열 정권은 ‘런종섭 도주대사 쇼’, ‘귀국 쇼’, ‘사퇴쇼’로 국민을 기망한 바 있다. 그 결과 4·10 총선에서 따끔함을 넘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의 심판으로 귀결됐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을 믿고 5월 2일 처리하기로한 채상병 특검법을 일주일 앞당겨 4월 25일에 처리하기 바란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군말 없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있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에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에 이견이 있고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말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이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직접 표로 보여줬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공당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정쟁용 법이라고 할 게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는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으로, 박 대령의 수사를 방해한 자들은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한 사람, 그다음에 이 전 장관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서류 반환 지시를 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실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이 법안을 국민의힘의 동의하에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야권이 힘을 다 합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스타 검사’ 윤석열은 (검사 시절과)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의힘이란 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만약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진상 규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 달라. 그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하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