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경유 1톤 트럭 안 나오는데 LPG車 보조금은 일몰?

by이연호 기자
2023.12.20 16:49:49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디젤(경유) 1톤 화물차의 신규 등록이 금지되지만, 대체 화물차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이하 트럭)신차 구입 지원 사업이 올 연말 종료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대체 화물차인 전기 트럭의 경우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 데다,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 성능을 대폭 강화한 LPG 화물차를 새롭게 출시한 상황에서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기아 봉고3 LPG(왼쪽)과 현대자동차 포터2 LPG. 사진=대한LPG협회.

2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전달식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내년 1월 택배용 경유 소형 트럭의 신규 사용 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경유 트럭을 대체하기 위한 저공해 LPG 1톤 트럭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기도 하다.

환경부 역시 내년 경유 트럭의 빈자리를 전기 트럭과 LPG 트럭의 보급을 확대해 메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정작 LPG 트럭 신차 구입 보조금(100만 원)은 올해까지만 지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 의결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일단 정부 내부에서는 원래 사업 목적이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경유차 단종 때문에 사업 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정도까지는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400만 원에서 지난해 200만 원, 올해 100만 원으로 지속 축소되다가 100만 원의 보조금마저도 이젠 없애는 것이다. 그간 이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연식에 따라 상이)을 지급하는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과 함께 LPG 화물차 교체 시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화물차 기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반면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최대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전기 트럭 보조금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우선 전기차와 LPG차에 대한 형평성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무공해차(전기차)와 저공해차(LPG차)의 차이가 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용달 업계 등 관련 단체들에선 그간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부터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지적한다. 경유 트럭 폐차를 전제로 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온 LPG 트럭과 달리 전기 트럭은 경유차 폐차 유무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경유차를 줄이겠다며 도입한 보조금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전기 트럭 보조금 지급 시 경유차 폐차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을 바꾸겠다고 보고하고 이를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톤 트럭이 매년 15만 대 넘게 팔리는데 내년부턴 경유차가 등록이 안 되니 전기차와 LPG차가 이를 가져가는데 내년 전기 트럭 보조금 지급 대수가 6만 대 수준이다”며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LPG 트럭으로 팔린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 약 10만 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금보다 약 10배 확대해서 지원하느냐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용달 업계에서는 차량 가격의 약 절반에 달하는 많은 보조금에도 전기 트럭이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 관계자는 “용달 기사들은 대개 저소득층이라 전기차 완속 충전기가 설치된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결국 고속도로 급속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긴 충전 시간과 짧은 주행 거리 등의 문제로 아무래도 꺼리게 된다”며 “감가상각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LPG차와 반대로 전기차는 중고차 가격이 급락하는 점도, 기사들이 LPG 화물차를 더 선호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대관 업무 담당자는 “LPG 트럭 신차 가격은 기존 차량 대비 500만 원 가량 올라갔는데 보조금을 안 주면 소상공인 등 1톤 트럭 구매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 50명 중 약 20명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오히려 내년도 LPG 트럭 신차 보조금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정부가 ‘업계가 전기 트럭을 더 선호한다’는 왜곡 논리로 국회를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