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심에 거리낌 없나"…해병대사령관 "정당한 지시 위반"[2023국감]

by김관용 기자
2023.10.24 16:39:4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은 고(故) 채 상병의 사망 사고를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외압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정당한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고 거듭 밝혔다.

김 사령관은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 대령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치느라 이틀 동안 함께 토의했는데,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아무도 생각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지시를 어긴 것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법률적인 쟁점이 많다 보니, (박 대령이)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박 대령이 가지고 있는 독단적인 생각,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외압설에 대해서도 “박 대령의 주장일 뿐,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지시에 따라 경찰에 이첩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거꾸로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사령관은 박 대령의 항명 때문에 사안이 커졌다고 하는데, 외압 때문에 커진 사건”이라고 쏘아붙였다.

당무 복귀 이후 처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의원은 김 사령관에게 “양심에 비춰 박 대령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느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고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사령관은 “명확한 것은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바람직한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이재명·정성호 의원과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의원 등의 홍범도함 잠수함 명칭 변경 계획 여부에 대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현재까지 검토 중인 내용은 없고 향후 계획도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이날 7.5m 크기의 소형 목선을 타고 북한에서 내려온 4명을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신병을 확보한 사건과 관련, 군의 보고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북방한계선(NLL) 이남 40㎞까지 내려온 걸 몰랐던 명확한 경계작전 실패”라면서 “최초 탐지했을 때는 명확치 않다가 우리 어선 신고 이후 분명해지자 군이 작전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군은 동해 NLL 이남 약 24마일(약 39㎞) 지점에서 이를 최초 포착해 추적했다. 육군의 해안 감시장비로 포착·추적하던 중 인근 어민의 신고도 이뤄졌다.

해군은 서해 NLL과 달리 동해 NLL은 북한 소형 목선 감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해 NLL에는 섬이 많고 짧아 경계·감시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동해는 섬이 없고 NLL 길이가 400㎞가 넘어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먼 바다에 있는 소형 목선은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게 해군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