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투자 선순환 조성 기대”

by김미경 기자
2023.08.14 19:39:32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법인세 부담이 경감돼 투자를 위한 선순환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세제 지원의 확대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의 예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이었지만 각각 5%, 10%, 15%로 확대하는 안이다. 추가 공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각 10%, 중소기업 15%로 신설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 받게 된다.

그래픽=뉴시스 제공

보고서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비롯해 영상콘텐츠 산업 주요 협·단체, 학계 전문가 등 콘텐츠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들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세액공제율 상향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 확대를 통해 민간의 자율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도 봤다.



영상콘텐츠 제작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은 한국 영상콘텐츠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정책으로 표출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연구개발(R&D) 등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영상콘텐츠 제작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원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호주, 미국 등 이미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 사례도 분석했다. 현재 미국·프랑스는 20~30%, 독일·영국은 20~25%, 캐나다는 25% 등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사항도 논의했다.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도형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우리 영상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편의 의의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