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민자사업 13조원 이상 발굴…민간투자 4.4조 집행

by공지유 기자
2023.01.27 17:46:18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올해 13조원 이상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한다. 민간투자 집행규모도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4조3500억원을 집행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상반기 경기 전망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민간투자사업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 기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 2조2100억원(50.8%)을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조기집행 비중(44.7%)과 규모(1조7000억원)과 비교해 대폭 확대된 수준이다.

정부는 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촘촘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자활성화를 위한 신규 과제를 발굴 및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중 스마트물류센터 등 민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민간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민간투자 활성화 및 조기집행 등 민자 역할 강화를 통해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간담회에서는 신속한 민자 적격성 조사 수행, 신용보증기관 역할 확대 및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 차관은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신규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간담회에 참석한 민자사업 관계자들에게도 민자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GTX-A 민간투자사업(운정~삼성) 개요.(자료=기재부)

한편 최 차관은 이에 앞서 서울 서울역 인근 GTX-A 공사현장 방문에서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안점점검 및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GTX-A노선 중 재정으로 건설 중인 수서~동탄 구간은 내년 상반기, 민자사업인 운정~서울역 구간은 내년 하반기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최 차관은 “GTX-B 노선의 내년초 착공 및 C노선의 연내 착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GTX 연장·신규사업(D,E,F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이 마련되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