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특위 보고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검토"

by조진영 기자
2019.02.26 13: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의 ‘재정개혁보고서’(보고서)에 대해 “올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26일 재정특위의 보고서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보고서 중 조세분야에 대해서는 경제 및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 재정상황,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보고서 중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정보 통합공개 및 맞춤형 공개, 칸막이식 재정운용 구조 해소, 전략적 지출검토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ㆍ거시적 재정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이행하기 위한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조세 개혁이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마련한 재정개혁특위의 그간 노고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