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전담재판부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어”

by황병서 기자
2025.12.03 10:19:4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면서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제가 특별히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들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 결과도 결국은 상식과 법률에 맞춰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특검 필요성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건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도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 특별수사본부든 꾸려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게 과연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하는 복잡한 생각이다. 이런 문제까지도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를 믿고 일단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전날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합의 처리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정치의 일면이 아닐까 싶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