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극화 타개에 재정 집중지원…노쇼 등 소상공인 대책도"

by박종화 기자
2024.11.12 15:23:1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기를 맞아 대통령실이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정부 재정 투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 타개 노력을 지시한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관해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시장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돼 왔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에서 일차적인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며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소상공인 생업 관련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분명하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노쇼(예약 부도·예약을 해놓고 취소 없이 상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 문제를 예로 들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싱글맘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불법 금융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해서 단속할 것”이라며 “그런 것도 넓게 본다면 양극화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조사해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